“정치와 가까우면 공익과는 멀어져”

“변호사단체가 권력에 매몰돼 비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 속에서 새로운 단체를 계획했습니다.”

중도성향의 변호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출범한 25일 창립을 주도하고 공동대표를 맡은 이석연(51·사시 27회) 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단체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다.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을 이끈 이 변호사는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권력실세로 떠오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 변호사는 “권력은 개혁과 이상주의를 내세워 갈등·분열을 조장하는데 법조인들은 이를 비판하기는커녕 동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은 법조계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대안세력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3년 6월 뜻을 같이하는 4∼5명의 변호사와 새로운 변호사 단체의 창립을 논의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행정수도이전 헌법소원사건 등으로 준비가 늦어지다 이날 발기인 55명, 회원 135명으로 시변이 출범한 것이다.

시변은 30∼40대 소장 변호사가 중심이다. 서울고법 판사 출신인 강훈(51·사시 24회) 변호사가 이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시변은 정당이나 정치세력과 제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그가 1998년 민변에 가입했다 탈퇴한 이유도 강한 정치적 성향 때문이었다.

그는 “단체가 특정 이념이나 체제논쟁에 쏠리면 소외 계층을 돌보는 공익봉사에 소홀해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시변은 앞으로 서민을 위한 법률자문이나 높은 수임료 탓에 낼 수 없었던 공익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시변이 과거 운동권에 몸담았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 ‘전향’한 386세대가 주축이 ‘뉴라이트 운동’과 연대할 것이란 추측이 많다.

이 변호사는 “동참할지 여부는 회원의 뜻을 모아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뉴라이트가 자유주의·시장경제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법률적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