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모두 공원 만든다

국방부는 오는 200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용산 미군기지 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겠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용산기지 활용 방안과 관련, 해당 부지 전체를 후손 대대로 활용할 공원을 만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서울시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연녹지인 해당 부지를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 매각할 경우 81만여평에 이르는 용산기지 매각 대금은 약 4조원으로 이전비용과 거의 맞먹는다.”며 부지 전체 공원화 방침을 천명했다.

이 방침은 용산기지 부지의 일부만이라도 용도를 변경한 뒤 시가로 매각, 이전비용에 충당하겠다는 국방부의 당초 입장이 변경된 것이다.

하지만 매각 상대방인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공공적 목적의 공원을 조성하게 될 경우, 해당 부지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게 옳으며, 약 19만평에 이르는 용산기지의 자투리 땅 이외에는 유상 매입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입장 천명에도 불구,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서는 일부 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일반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모두 5조 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용산기지 이전에 약 4조원, 주한미군 훈련장 등의 한강 이남 통·폐합 과정에 필요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9000억원, 미 2사단 재배치에 6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한·미간 실사와 협의를 통해 이전 부지인 경기도 평택지역 공여부지 349만평의 경계선을 최종 확정해 현재 32% 정도의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275만평은 올해 안에 매입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협의매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수용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3월중 보상계획 공고와 주민설명회 개최에 이어 4월부터는 감정평가와 협의매수에 나설 방침이다. 국방부는 주민이전 및 지원대책과 관련, 현재 거주중인 500여 가구를 포함한 1000여 가구에 대해 4월부터 시행되는 관련 특별법을 통해 다각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평택지역에는 대기업 공장 신·증설 확대와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국가재정 특별지원 등의 내용이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