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개방협상 타결] 정부 “최상의 결과” 농민 “농촌 다 죽어”

30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쌀협상 관련 발표문의 절반 이상을 향후 농민 지원 및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할애했다. 발표문 7장 가운데 4장이 소득보전, 복지확충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9개국과 피 말리는 협상을 통해 쌀 의무수입 물량, 소비자 시판 규모 등을 최소화했다고 농림부는 자평하지만 농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전국농민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 전국농민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쌀 관세화 유예 연장을 위한 이행계획서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강성남기자

농민 설득은 정부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다. 현재 농민들은 정부가 협상시한에 쫓겨 수입쌀 시판 허용 등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였다며 협상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연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정부의 쌀협상 결과는 농업·농촌의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행계획서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출계획 철회와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도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고 강대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쌀시장 개방은 시간문제일 뿐이며 지금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 국회비준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여기서도 최대 관건은 농심(農心)이다. 농민 반발이 거셀 경우, 유권자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여야 의원들이 비준안에 쉽게 동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농민 설득과 국회비준 성공이 사실상 한묶음인 셈이다. 허 장관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는 공백상태가 시작되는 셈”이라면서 “국회비준 동의안 처리가 장기화되면 WTO 회원국들의 문제제기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