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서울시의회 예산허점 미리 여과

서울시의회의 ‘정책연구실’이 내년도 서울시예산안의 주요 부분에 대해 자문해주는 등 출범과 동시에 성공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책연구 기능을 더욱 더 보완하기 위해 상임위별 연구인력 충원에 나서고 있어 서울시의회의 내년도 활약상에 벌써부터 시민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정책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 위원 34명은 수시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열어 의정 자문과 연구과제 등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열린의회교실에서 위원들이 정책회의를 개최하는 모습.

●14조규모 市·교육청 내년예산 조사·분석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서울시 및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14조 5600여억원을 의결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가 그룹이 포함된 시의회 정책연구실의 조사·분석을 받았다. 예산 심의가 한층 강화된 것이다.

정책연구실은 서울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서울시 및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53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상임위별로 분석·정리해 의원들에게 예산심의에 참고토록 했다.

그 결과 ‘사랑의 책 100만권 보내기 사업’ 예산 10억원이 삭감되고 ‘국악한마당 축제’ 관련 예산은 3억원 증액되는 등 5건 이상의 예산심의에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하철역 방독면 보급’ 등 나머지 40여건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조사·분석한 결과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의원들에게 소상히 알려 예산 심의 및 의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분야별로는 △행정자치 8건 △재정경제 8건 △환경수자원 12건 △교육문화 12건 △보건사회 1건 △건설 2건 △도시관리 5건 △교통 3건 △기타 제안 1건 등에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14명과 시의원 17명 등 34명으로 구성된 정책연구실이 지난 9월 출범한 이후 첫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책연구실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예산집행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광역시의회 정책보좌기능 활성화를 위한 선진정책보좌제도 도입방안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편성시 지방의회의 참여에 관한 연구 등 3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입법등 위해 전문가 상임위별 배치키로

내년회기부터는 국회의 법제실처럼 의원발의 입법률을 높여주기 위해 입법발의안에 대한 자료조사 및 법안 작성을 보좌하게 된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내년부터 의원의 입법 및 정책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1∼2명의 분야별 전문인력을 배치키로 하고 현재 18명의 석·박사급 계약직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동규 서울시의장은 “정책연구실과 외부의 전문가, 계약직 전문인력 등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 분야를 지원하는 브레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방의회의 역량이 높아지고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동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