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軍檢·육군에 동시 경고 메시지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 수사 주체인 군 검찰과 이에 반발하는 양상을 보여온 육군의 민감한 반응에 대해 사실상 동시적인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방부 신현돈 공보관은 노 대통령이 14,15일 이틀에 걸쳐 윤광웅 국방장관으로부터 중간 수사상황을 보고받은 뒤 수사가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국지휘관회의에서 … 15일 국방부에서 열린 전국지휘관회의에서 윤광웅(오른쪽 두번째) 국방부 장관이 남재준(맨 오른쪽) 육군참모총장의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린 채 앉아 있다.
도준석기자

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신청사에서 김종환 합참의장과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군단장급 이상 핵심간부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하는 관행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이번 사건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신 공보관은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군이 스스로 개혁하려는 노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군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군 검찰 수사에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한 소문이 전해졌으나, 국방부측은 이날 이를 일단 부인했다.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은 “남 총장이 주한미군 초청 만찬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3일 오후 상경했다가 유효일 국방차관의 요청으로 회동을 갖고 군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 설명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군 소식통은 남 총장이 인사참모부 소속의 중령 2명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 차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군 검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군본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영관 장교와 장성을 잇따라 소환했음에도 조직적인 범죄 단서를 포착하지 못한 채 비리 의혹만 난무한 데 따른 경고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적법한 수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육사 40,41기생들이 구속된 동기생 중령 2명의 변호사비를 모금하는 등 집단행동을 벌인 데 대한 경고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