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회담 성과 전문가 분석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회담 결과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성공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우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 것을 긍정적 성과로 꼽았다.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꼭 다루어야 할 한·미 공동의 ‘중요한 과제’(Vital Issue)로 설정한 데 대한 평가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LA’발언에 대해 미국측의 입장이 불편했을 것이라는 관측과 부시 2기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강경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여러 가지 정황상 한·미 관계에 균열을 가져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협상의 공간을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괜찮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노 대통령이 시의적절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미국과 이해관계에 있는 우방국들에 한반도 정책을 짜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결과만을 놓고 볼 때 부시 2기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른 예단은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대테러전 대비 등 두 가지 방향을 늘 전략적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에 오히려 강경한 대북정책을 쓸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실무접촉 과정에서 한국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렬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부시 2기 외교안보라인이 출범하기 전에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지 못하면 미국으로서는 자신들이 주도하겠다는 명분 축적의 의미가 크다.”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사를 대북특사로 보내 북한과 포괄적으로 합의할 지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미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한반도 문제 이해관계국을 설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당부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