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미스터 김정일” 부시 유연해진 對北발언

｜워싱턴 이도운특파원｜워싱턴에서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외교를 통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이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1차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20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에서 일단 북한의 핵 폐기와 회담 참여를 촉구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부시, 유연성 시사”

부시 대통령 재선이후 미 정부가 북한에 강경 일변도로 나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는 일단 해소됐다. 특히 미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부시 대통령이 연쇄 정상회담 중 북한이 요구하는 이른바 ‘인센티브’에 ‘유연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 언론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그같은 유연성은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에 나온 이후에야 발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유연성’을 놓고 강·온파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부시 대통령은 고이즈미 총리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북한 지도자’나 ‘미스터 김정일’이라고 호칭,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대북 기본인식은 바뀌지 않아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부시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바뀐 데서 나온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전과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등 중동문제 해결을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는 일단 해결을 미루거나, 적당히 관리만 해나갈 가능성도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이란과 달리 핵 개발이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어서 위협은 크지만 시급성은 떨어지는 장기적 문제로 미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사찰을 허용하기 이전에도 원조와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잘 마무리되긴 했지만 양국간 갈등의 소지가 잠재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워싱턴의 연구소들과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일단 6자회담의 재가동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뒤 ▲북한이 참석하지 않거나 참석하더라도 회의가 겉돌 경우 ▲사태의 책임을 모두 북한에 돌리고 참가국들과 제재방안을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실질적인 협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북핵 해결은 물론 한·미간 갈등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