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행정수도 위헌 결정 공방

이해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 답변… 이해찬 국무총리가 16일 국회 본회의장 답변대에 서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충청도 출신 40대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자로 총출동해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와 한나라당을 신랄하게 공격했다.

이에 맞서 반론을 제기한 야당 의원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비(非)충청권 출신이었다.

1957년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고향에서 고등학생 때까지 생활한 노영민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청주흥덕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1958년 대전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고향에서 다닌 이상민 의원은 대전 유성에서 당선됐다.

1959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닌 양승조 의원은 천안갑에서 배지를 달았다.1962년 충북 진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공부한 김종률 의원은 증평·진천·괴산·음성에서 당선됐다.

1957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닌 김낙순 의원은 서울 양천을에서 당선됐다.

노영민 의원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위헌 근거로 든 것과 관련,“1987년 개정된 성문헌법에 기초해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5000년 유구한 역사에서 볼때 아주 생소한 기구이며, 헌재 표현대로라면 관습헌법상 인정할 수 없는 기구”라고 비꼬았다.

양승조 의원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총선공약으로까지 내세워놓고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환호작약한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는 충청도민을 포함한 온 국민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낙순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 중단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마련은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총리가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자는 야당과 언론의 요구를 무시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이 걸린 중대사라고 말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실패로 이끌었다.”며 이해찬 총리 책임론을 제기했다.

같은 당 원희룡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행정기관 이전을 대안으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 다른 모든 행정기관들이 이전한다면 지리적 문제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주성영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 형태의 행정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 개편론을 주장했다.

그는 “예산수립권과 조세징수권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