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집권 2기] 韓·美정상 19·20일중 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19,20일 중 ‘칠레 정상회담’을 갖는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5월 노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회담, 지난해 10월20일 방콕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중 회담에 이어 세번째다.

하지만 이번 회담은 당시와는 상당히 달라진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시 대통령이 초박빙의 접전 끝에 재선된 지 10여일 만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지난 9월 이후 두달여 동안 공백기를 겪고 있다는 게 상황변화다. 여기다 우리의 핵물질 실험에 국제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의 재선 사실은 부시 대통령이 강력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더욱 강경한 생각을 제시하면서 북한을 몰아세울 가능성이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해 2기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대선 과정에서 북핵문제가 주요 외교안보 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차기 행정부는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부시 대통령은 4차 6자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6자회담 조속 재개 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정상은 궁극적인 북핵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접근방법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한이 6자 회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책에서 그럴 공산이 짙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은 없고,(한·미 양국은)그동안 진행해 오던 협의를 계속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방안에서 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2기 부시 행정부에서는 북핵 문제가 한·미관계의 미래를 결정짓는 최대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정상회담의 두번째 과제는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이다. 정우성 청와대 외교보좌관은 “정상회담의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핵문제와 새로운 한·미관계 설정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라크 파병 등의 굵직한 현안들이 상당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의 대 한반도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 하지만 2기 행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한 교감은 주고 받을 것으로 읽혀진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