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없는 수출 ‘내수 복병’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는 실질무역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실질무역 손실이 커지는 만큼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떨어지는 효과를 가져와 소비 및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수출입 상품간의 교환비율을 의미하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 손실이 커지고, 그나마 격차를 벌려 왔던 중국과의 상품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중국발(發) 디플레의 영향권에 들어 수출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걱정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25일 고유가 등에 따른 수출물가 상승 등으로 올 4·4분기와 내년에는 수출증가세가 10%대로 급격히 둔화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투자여건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무역규모 늘어도 재미 못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중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 규모는 12조 9993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9조 8294억원에 비해 32.2%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 실질무역손실 규모는 지난해 전체 실질무역 손실액 17조 8573억원의 72.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실이 커지면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무역손실 비율도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다.

1990∼97년 GDP에 대한 실질무역손익의 비율은 평균 2.6%를 나타냈으나 99∼2000년에는 1.0%로 감소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은 플러스, 즉 이익이 발생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2002년에는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 손실이 발생함으로써 이 비율이 -1.5%로 반전됐으며 2003년에는 -2.7%로 더 떨어졌다.

이와 관련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수출 위협요인과 향후전망’이란 보고서를 통해 “올 4·4분기는 물론 내년에도 국제유가 35달러, 원·달러 환율 1120원, 세계경제성장률 3.2%를 가정할 경우 수출증가율이 10%대에 그치고, 이에 따라 수출채산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가 10% 상승하면 수출물가 총지수는 1.3% 올라가고, 달러 표시 명목임금이 10% 증가하면 수출물가는 0.4% 오른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중국과 격차 벌리는 게 관건

명지대 윤창현 교수는 “교역수지 악화는 파는 물건보다 사오는 물건값이 비싸 소득이 밖으로 유출되는 꼴과 같다.”며 “최근 들어 휴대전화와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반면 유가는 계속 오르고 있어 교역수지 악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초래될 중국발 쇼크가 변수가 될 전망”이라며 “당장은 해법이 없겠지만, 수출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여건을 완화하고, 중국과의 기술격차를 벌려야 수출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 거시경제센터소장은 “교역조건이 나빠지면 무역규모가 늘어나도 실제로 재미보는 부분은 크게 떨어진다.”며 “이럴 경우 수출호조가 내수호조로 이어지지 않아 내수침체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상품 개발과 함께 기존의 환율유지 정책보다는 원화절상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야 상품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교역조건 악화는 궁극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된다.”며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비철금속과 기초원자재 가격도 다시 급등 움직임을 보여 내수침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장재철 수석연구원은 “수출기업의 채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금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