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한·미동맹 ‘밑그림’ 조율

한·미 양국이 23일 새벽(한국시간) 끝난 제 36차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안보정책구상’(SPI·Security Policy Initiative)이란 새 협의체를 결성, 이 곳에서 각종 안보 현안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결성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협의체 결성은 일단 양국간 불거지고 있는 안보 현안들이 지난 18개월 동안 지속된 미래 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나 매년 1회 열리는 SCM 등에서 모두 논의하기엔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양국은 지난해 4월 FOTA를 발족시킨 이후 12차례의 회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등의 현안을 사실상 일단락시킨 상태이다.

하지만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과 더불어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보현안을 논의하기에는 FOTA보다 더 큰 틀의 상시적인 ‘대화 채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협의체 결성에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의 재설정을 고민 중인 미국측이 더욱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SPI를 통해 고위급 협의를 지속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 협의체를 운영함에 있어 종전의 성공적인 방식을 ‘보다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동맹 현안들’에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SPI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따른 기지이전 부지매입 및 비용 등 FOTA에서 논의된 의제들의 후속 이행문제는 물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역할 변화, 그리고 미래 한·미동맹의 성격 등을 협의하는 핵심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에 참가한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SPI 내부에 연구팀을 만드는 등 SPI를 통해 앞으로 1∼2년 내에 한·미동맹의 미래 모습을 그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SPI가 한·미간에도 미·일 안보공동선언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간 동맹관계는 변화해 가는 것이므로 그런 것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협의체의 참가자와 규모는 FOTA에 준하게 된다. 한국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게 될 전망이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