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여성관련 예산 ‘눈곱’ 배정

‘성(性) 인지적’ 정책 및 예산편성을 선언했던 참여정부에서도 2005년 정부 각 부처의 여성 대상사업 및 양성평등 촉진사업 등에 대한 예산배정 결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0.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파악된 예산 8664억 4660만원 중 여성부의 보육관련 예산을 제외할 경우, 여성관련 예산 비중은 0.15%로 더욱 낮아져 사실상 성 인지적 예산편성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부처에 산재해 있는 여성관련 예산편성 현황이 파악된 것은 처음이다. 여성부가 15일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에게 제출한 ‘부처별 여성관련 예산현황’에 따르면,2005년 정부 예산은 131조 5110억 2500만원이지만, 이 가운데 여성관련 예산은 8664억 4660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여성부의 예산 6630억 69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각 부처의 여성관련 예산은 2034억 397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로 낮아졌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