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폐’ 세확산 경쟁
수정 2004-09-14 07:52
입력 2004-09-14 00:00
● 李의장 맞은 법장스님
“국가보안법 폐지 대안이 없는 것 처럼 곡해하고 있다.폐지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이부영 의장)
“입법기구라고 또 국민의 대표자라고 해서 그냥 홍보도 없이 한다면 국민들이 불안해 한다.”(법장 스님)
열린우리당 이 의장은 12일 조계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으로부터 조용하지만 따끔한 말씀을 들었다.
이 의장은 “현실은 남북 화해 교류 협력이 되어 있고 법은 가장 나중에 바뀌는 것 같다.”면서 철학자 헤겔의 명제를 들어 국보법 폐지의 정당성을 제시했다.“올빼미는 석양에 비상을 시작한다는 말은 현실이 다변하면 사상이나 이론이 변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한 것이다.
이에 법장 스님은 부처님 말씀을 들었다.법장 스님은 “현재는 과거의 미래고 오늘의 현재는 내일의 과거다.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모든 대중이 부정하면 좋은 것이 못된다.”며 여권의 강행처리 자제를 당부했다.
이 의장은 “국보법 폐지나 친일진상규명이 누구를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법장 스님은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고 홍보를 충분하게 해서 동감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거듭 충고했다.
법장 스님은 특히 “과일을 깎는데 쓰면 과도고 식당에서 쓰면 식도고 살인을 하면 살인도가 된다.(국보법이) 인권유린하고 탄압하는데 쓰였다고 해도 지금 그렇게 안쓰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불교에는 개차법이라는 게 있는데 도구는 쓰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장스님은 “대체 입법인지,형법보완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우선 국민이 안정하고 불안을 해소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죠.”라는 주문한 뒤 “수청불어(水淸不魚)란 말이 있듯이 어느 정도 물이 흐려야 고기가 산다.”고 여운을 남기는 말로 만남을 매듭지었다.
김준석기자 hermes@seoul.co.kr
●朴대표 맞은 김수환 추기경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13일 김수환 추기경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사회·경제·종교계 원로 예방에 착수했다.전직 대통령을 차례로 찾아가 정치적 조언을 구하고 간접 ‘지원’을 받은 지난달 행보의 후속편 격이다.
박 대표는 이날 만남에 앞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다.사회 원로와 만나는 일정 자체를 밀봉했고,“어르신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안된다.”며 함구령도 내렸다.그러나 일단 이날 김 추기경과 만나서는 ‘쏠쏠한 성과’를 올리자 한나라당은 “힘을 얻었다.”며 꽤 고무된 분위기다.
김 추기경은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는 안 된다.”고 사실상 한나라당쪽으로 무게를 실어줬다.김 추기경은 이어 “친북이다,친미다,모든 문제를 갈라서 생각하는 남남분열은 북한이 원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문밖으로 웃음소리가 새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전했다.김 추기경이 종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감안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박 대표가 “저희가 잘해서 나라 걱정을 안 하게 해드려야 하는데…”라고 말하자 김 추기경이 “그건 사실이다.”고 말해 좌중의 폭소를 유도하는 등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행사를 포함해 앞으로 계속될 사회 원로와의 만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박 대표 스스로도 “가정이 어려우면 웃어른을 찾아뵙듯 요즘 나라가 소란스럽고 시끄러워 여러 말씀을 듣겠다.”고 각별한 뜻을 내비쳤다.국가 정체성 논란으로 정국이 어수선했을 때 전직 대통령을 만났듯 이번 만남을 통해 국보법 개폐로 시끄러운 여야 대결 구도를 이끌겠다는 의지로 읽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박 대표는 이번주 각계 원로들을 두루 예방한 뒤 재래시장 등을 돌아다니며 민생을 탐방하는 계획도 세웠다.한가위를 앞두고 민생을 돌보는 ‘야당상(像)’을 심겠다는 뜻이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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