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혼선에 시장불안 ‘증폭’

최근 들어 감세·화폐개혁 등 중요 경제정책이 번번이 흔들리면서 정책혼선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경제현장에서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투자나 소비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시행착오를 감내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면서 “지금부터라도 당·정·청 삼각협의체를 재정비하고,정책의 우선순위를 확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정책혼선 위험수위

정치권에 의해 재점화된 ‘리디노미네이션(돈의 단위를 일률적으로 줄이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이는 애초 이 주장을 제기한 한국은행 박승 총재와 경제팀 수장인 이헌재 부총리가 ‘당분간 폐기처분’키로 했던 사안이다.당시 내세웠던 이유는 ▲한은 차원의 준비작업이 덜 됐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국정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그 후 넉달.경제지표는 더 악화됐고 국정은 ‘국가보안법 논쟁’으로 더 혼란스럽다.그런데도 여당은 불쑥 화폐개혁을 들고 나왔다.물론 열린우리당이 8일 스스로 논의를 거둬들였고,정부도 “결정된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경제계는 그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감세는 여당에 의해 정책방향이 아예 뒤집힌 사례다.이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이자소득세를 내릴 생각이 없다.”고 했다.그러나 바로 다음날,열린우리당은 이자소득세 인하방안을 발표했다.이 부총리가 “부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며 반대했던 근로소득세 인하도 포함돼 있었다.부동산정책의 실무기획단이 재경부에 꾸려지면서 커져갔던 시장의 기대감도 “집값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대통령의 말에 다시 경직됐고,급기야 주택거래신고지역 부분해제가 유보되기까지 했다.

●경제리더십 흔들,시장불안감 증폭

서강대 김광두 교수는 “이제는 경제부총리가 얘기해도 대통령이나 여당의 입을 바라본다.”면서 “이견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정부발표가 공개적으로 뒤집히면 정부가 어떻게 시장을 이끌고,시장은 어떻게 정부를 믿겠느냐.”고 성토했다.이어 “시장에서는 경제팀과 청와대 핵심참모들간에 심각한 균열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며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부협의체를 제대로 복원시켜 사전조율을 야무지게 하라.”고 주문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인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비경제적 악재가 많은데 경제정책의 파열음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 교수는 “경제주체들,특히 정부가 요즘 목을 메고 있는 부자들은 변화를 가장 싫어한다.”면서 “화폐개혁 운운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들이 돈을 쓰고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겠느냐.”고 반문했다.연세대 정갑영 교수도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이며,그 우선순위는 안정적인 성장”이라고 역설했다.



강봉균·김진표·정덕구 의원 등 여당내 관료출신 경제통들의 ‘가교’ 역할도 아쉽다는 지적이다.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은 취임초에 법인세를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청와대가 뒤집는 바람에 리더십에 적잖은 타격을 입었었다.정부 관계자는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야당에 선수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정치적 불가피성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그렇더라도 누구보다 정책조율의 필요성을 잘 아는 여당내 경제통들이 논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가교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털어놓았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