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한국 ‘우라늄 실험’이 핵경쟁 촉발”

｜서울 이지운기자·뉴욕 연합｜북한은 한국 과학자들의 우라늄 분리실험에 대해 “동북아 핵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위험한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문제로 삼겠다는 방침을 강력히 시사했다.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8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는 한국의 우라늄 실험을 동북아 군비경쟁과의 연관 속에서 보고 있다.”면서 “한국의 실험으로 인해 핵군비 경쟁의 확대 방지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한국의 우라늄 농축 실험에 대해 북한 고위 당국자의 언급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또 한국의 실험사실이 알려진 것을 계기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이중기준’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6자회담 합의사항을 미국이 파기한 이상 후속 회담의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 차석대사는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실험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는다거나 한국을 신뢰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있지도 않은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들고 나와 사찰을 압박하는 이중기준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이어 6자 회담 후속 회담에 대해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기타 참가국간의 상응조치라는 지난 회담의 합의사항을 미국이 뒤집어 엎은 만큼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이날 우라늄 분리실험과 관련,“2000년 당시의 실험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핵물질을 사용했다는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당국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안전조치 위반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IAEA가 판정할 일”이라면서 “정부는 실험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보고가 누락된 것이며,보고 누락에도 경중이 있기 때문에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우리 정부가 언급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0.2g은 의미 있는 분량(significant quantity)이 아니므로 문제가 안된다.’는 주장과 관련,“핵안전협정상 의미있는 분량이 아니면 사찰 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이 경우에도 신고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 발표 이전에 북한을 제외한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에 이 사실을 통보했으며,그들로부터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는 반응을 받았다.”고 전했다.정부는 오는 13∼1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제48차 IAEA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