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경유 세금인상 1년연기 검토”

2006년 7월부터 경유에 붙는 세금을 크게 올리려던 정부 계획이 1년 연기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인상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연기방안을 검토할 만하다는 전문 연구결과도 나왔다.

경유차 운전자들과 버스·트럭 등 화물운수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모습이다.내년 1월 경유승용차 시판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업계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서울신문 8월23일자 3면)

조세연구원은 26일 정부용역을 받아 진행해온 ‘경유승용차 허용에 따른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이른바 2차 에너지세제 개편방향이다. 이날 공식발표된 휘발유·경유·LPG간의 적정 상대가격 비율은 이미 알려진 대로 100:85:50.지금은 100:69:51이다.여당인 열린우리당 방안과 비슷한 데다 정부도 당초 목표(100:75:60)를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경유값 대폭 인상-LPG값 동결’은 확실시된다.이 비율대로라면 경유는 ℓ당 298원,LPG는 73원 오르게 된다.

문제는 시행시기.조세연구원은 ▲본격인상 시기를 2007년 7월로 1년 연기하고 인상분을 내년 7월부터 3년에 걸쳐 분산소화(72→78→85)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에 이어 2006년 7월부터 본격인상(75→85)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경부는 27일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