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式 노사협약’ 정치권 화두로

열린우리당이 ‘경제 살리기’의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강하게 주문했다.한나라당에서도 최근 노사정 대타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과 노사정 간의 활발한 논의가 예상된다.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23일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야당에서도 사회협약 얘기가 나오는 만큼 이에 적극 화답해 노사정간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채정 국회 통일외교통일위원장도 “당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면서 “핵심은 노사관계로,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사 안정을 이루지 않고는 경제 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노사정 대타협의 모델은 ‘네덜란드식 사회협약’이다.그러나 실제 내용,즉 각론에 있어서는 여야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지난 1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80년대 초 네덜란드가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다시 일어섰다.”며 네덜란드 방식의 사회협약 체결을 언급했다.“노동조건과 임금 부문에서 노조가 양보하고,대신 사용자는 그 잉여재원을 비정규직이나 고용 확대에 쓰고,정부는 세금을 깎아 사용자와 노동자를 돕는 메커니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노조가 임금 동결에 합의하는 대신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토록 한 점도 네덜란드 방식의 특징으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부영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노조의 양보를 많이 얻어내려고 네덜란드식을 얘기한 모양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네덜란드 방식 외에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 등을 참조해 마련할 것”이라고 밝혀 네덜란드식보다는 노조측의 입장을 좀더 반영하는 협약을 구상하고 있음을 내비쳤다.임 위원장도 “네덜란드식의 핵심은 노조측이 임금투쟁에서,사측이 비정규직 부분에서 양보하는 것인데,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있지만 길을 찾으면 될 것”이라며 “당이 노사정 대타협에 나서 경제회생 심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