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학술대회 시장론자 VS 개혁론자 이틀째 격돌

“환자(경제)가 아프다는데 의사(정부)가 엄살이라고 야단만 치면 문제 해결이 어렵다.”“시장주의자를 반(反)시장주의자라고 몰아가면 안 된다.” (손병두 전 부회장)

참여정부의 경제관에 대한 정체성 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13일에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쓴소리가 한국경제학회 발표장을 중심으로 안팎에서 쏟아졌다.정부측 개혁론자들도 “시장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맞불공세를 펼쳤다.

이승훈 교수, 손병두 부회장, 김태동 위원.… 이승훈 교수, 손병두 부회장, 김태동 위원. 조학국 부위원장 (좌로부터)

●노조정책 현행법내서 이뤄져야

이승훈 서울대 교수와 손병두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이날 각각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참석과 방송 출연을 통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이 교수는 이날 발표한 ‘기업경쟁력 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논문을 통해 정부가 친노조적인 노동정책을 고수하고 반기업 정서에 동조해 기업 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현 정부는 노동자들이 약자이므로 약자를 도울 의무가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반드시 현행법 테두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상황 인식 기업·정부 차이

손 전 부회장도 “현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와 기업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며 “현장에 있는 기업과 서민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해답을 진지하게 내놓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좌파정권’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구체적 정책으로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이슈가 (시장경제와)반대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료주의 없어져야

반면 김태동 금융통화위원과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개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장개혁을 통해서만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 금통위원은 문화방송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프로그램에 출연,“현재는 시장주의자를 오히려 반시장주의자로 몰고 있는데 이런 잘못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개혁정책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은 “개혁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와 함께 재정경제부의 비현실적인 관료주의가 없어져야 한다.”면서 “여전히 경제위기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벌개혁 고삐 늦추지 않을것

공정위 조 부위원장도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을 대신해 그동안 추진해온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 부위원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시장개혁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침체를 이유로 재벌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시장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이 마련되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부문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투자가 증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