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핫이슈 토론] ‘국회의원 겸직금지’ 89%가 지지

｜미디어다음 정환석기자｜네티즌들은 공적 이익 추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핫이슈토론에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국회의원들의 자격증 관련 직종 겸직 금지’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총 참여자 3499명중 72.1%(2524명)가 ‘공적 이익 추구를 위해 겸직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한발 더 나아가 ‘자영업,기업 경영 등으로 (제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라는 의견도 16.9%(593명)나 됐다.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할 수 있어 반대’ 의견은 10.1%(355명)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공적 이익을 추구해야 할 국회의원직과 충돌할 수 있는 사적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자격증 필요 직무뿐 아니라 사학재단 이사장,자영업 등도 공적 이익과 충돌할 수 있어 법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그러나 “국회의원도 한 명의 인간”이라며 “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사유 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의견도 있었다.

한나라당이 준비중인 본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출신 의원은 소속 상임위와 무관하게 소송 대리나 기업의 고문변호사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된다.다만 영리활동이 아닌 무료 변론 활동 등은 허용된다.또 의원이 병원·약국을 경영하거나 건축사로 일하는 것도 금지되는 등 자격증을 활용한 사적 영리활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

■ 100자 의견

●서민의 기술자들도 겸직금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백순업님

하물며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는 분께서 겸직을 하겠다면 법은 일반 서민만 지켜야 합니까?

●겸직 강력 반대!!!

Dream님

돈이 부족하면 국민이 세금 더 거둘게요.제발 겸직은 하지 마세요.

●모름지기 지도자는 모범이 돼야

jkbom님

변호사 하고 싶으면 그냥 변호사 하시고,의사 하고 싶으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의원이 되시려고 합니까?뭐 먹을 게 많아서 그렇겠지요.

●국회의원의 행정부 국무위원 겸직도 금지해야 한다

정형배님

내각책임제도 아니면서 장관직(국무총리 포함)의 겸임 허용은 곤란하다.장관직(총리 포함)에 관심이 있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이번 기회에

최장집님

이번 기회에 정부산하단체장들도 겸직되어서는 안된다.정부산하단체는 거기와 연관되는 사건이 많이 있다.

●국회의원을 무보수직으로 해야 합니다

착한울보님

무보수직으로 하고 자영업이든 뭐든 직업에 대한 제한은 없어야 합니다.

●외국은 이렇습니다

HOWARD KIM님

스위스 국회의원의 세비는 아주 낮아서 의원들은 모두 자영업(목축 등)을 합니다.우리 나라 국회의원 세비를 반으로 줄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