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이슈 음악저작권 논쟁] “공짜는 안된다” 음반업계 대반격

1999년 여름.미국 노스이스턴대학 신입생이 만든 음악파일 교환프로그램 냅스터(Napster)가 음악파일교환(또는 공유)이라는 신세계를 펼쳐놓은 뒤 네티즌들은 서로 갖고 있는 음악들을 공유·교환하며 공짜 음악의 세상을 마음껏 즐겼다.음악파일만을 취급한 냅스터에 이어 개인들이 각종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파일교환프로그램(P2P·Peer-to-Peer)인 카자(Kazza)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등장했고 인터넷의 바다는 MP3로 대표되는 음악파일들로 가득 채워졌다.하지만 그것도 잠시.저작권을 앞세운 음반업계의 대반격으로 인터넷은 지금 유료화 열풍에 휩싸였다.국가마다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불법 다운로드(내려받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저작권료를 내는 합법적 유료 음악파일 다운로드 시장이 급속히 그 영역을 넓혀가는 추세다.

●강화되는 공짜 다운로드 규제

불법 음악파일 다운로드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는 나라는 단연 미국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998년 음악파일 등 디지털파일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거나 복사할 경우 최고 5년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지난해 9월 이후 대형 음반회사들이 저작권 위반 혐의로 2947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이 가운데 500여건이 위약금 배상 등을 통해 타결된 것은 미국 정부의 이런 강경 대처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에도 지적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음악파일의 공짜 다운로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고 요구해왔다.올 들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과 유럽연합(EU),타이완 등 15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 중에는 음악파일 공유도 포함돼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EU는 올 들어 모든 회원국이 2년 내에 디지털파일 불법 공유·다운로드를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토록 하는 지침을 통과시켰다.이탈리아 의회는 지난 5월 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을 비롯해 영화·게임·소프트웨어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할 경우 최고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했다.덴마크에서는 지난 3월말 이후 음반업체에 의해 88명이 민사소송을 당해 그중 20%가량이 한 명당 평균 3687달러를 배상하는 데 합의했다.

지난해 전세계 음반 매출액은 44조 6000억원으로 2∼3년 전 55조 7000억원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음반업계는 이같은 매출 하락이 최근 몇년간 초고속 인터넷통신망이 급격히 보급돼 파일공유·교환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최근 보도했다.

세계 1500개의 음반업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인 음반산업국제연합(IFPI)은 인터넷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파일을 제공한 덴마크인 수백명에 대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스웨덴,영국 등의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저작권 위반을 경고하고 있다.

이처럼 음반업계의 소송 제기가 빈발하고 처벌 규정이 엄격해지면서 인터넷에서 저작권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제공되는 음악파일의 숫자가 1년 새 27%나 줄었다.IFPI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1억개였던 인터넷상의 불법 음악파일 숫자는 1년이 지난 지난달 현재 8억개로 줄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최근 밝혔다.

●확대되는 유료 다운로드 시장

공짜 음악파일 다운로드에 대한 각국 정책이 강경 일변도로 흐르는 가운데 유료 다운로드 시장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미국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곡에 99센트를 받고 3만여곡을 파는 아이튠즈(iTunes)를 시작한 애플컴퓨터는 폭발적인 성공에 힘입어 지난달 영국과 프랑스,독일 등 유럽 3국을 겨냥한 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네티즌들은 아이튠즈를 통해 최근까지 1억곡이 넘는 음악파일을 돈 내고 다운로드했다.아이튠즈의 성공은 애플컴퓨터의 MP3플레이어 아이팟(iPods) 판매로 이어져 지난해 아이팟 판매량은 전년에 비해 67%나 늘었다.

아이튠즈의 성공에 고무된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유료 다운로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저작권 위반 소송에 휘말려 문을 닫았던 냅스터는 다른 업체에 인수돼 지난 5월부터 70만곡을 온라인에서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대형 음반기업 소니 뮤직도 최근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이들 역시 아이튠즈와 마찬가지로 한 곡을 다운로드하는 데 99센트를 받고 있으며 앨범 전체를 다운로드하면 10달러 정도로 할인해주고 있다.인터넷 경매업체 이베이(eBay)까지 가세했다.이베이는 음악파일을 사고 팔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6개월 동안 실시,정식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네티즌 “소비자 권익 침해 지나치다”

그동안 음악파일을 자유롭게 교환하며 즐겨온 네티즌들은 음반업계의 규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그렇다고 공짜 음악을 예전처럼 마음놓고 듣게 해야 한다고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는 않는다.이같은 네티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단체가 비영리기구인 ‘아이피 저스티스(IP Justice)’다.IFPI와 정반대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아이피 저스티스는 인터넷에서 저작권으로 인해 소비자의 권한이 지나치게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음반업계에 맞서고 있다.‘창작자의 권리를 인정하지만 합법적으로 돈을 주고 구매한 음반의 경우 개인적 용도를 위해 복사할 수도 있고 음악파일로 만들어 교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아이피 저스티스는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비자 권익에 반하는 법제화를 저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하지만 재정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IFPI와 대등한 수준까지 영향력을 확대하진 못하고 있다.

황장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