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파문…법원장2명 전격 사의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파격적인 대법관 임명제청 이후 법원 내부에 돌던 미묘한 반발기류가 본격적으로 외부로 표출되고 있다.이런 기류는 일부 판사의 진보적인 판결 등 새로운 흐름에 대한 반발과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병섭(55·사법시험 12회)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영애(56·〃 13회) 춘천지법원장은 27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모두 김영란(48·〃 20회) 대법관 제청자의 서울대 법대 및 법조계 대선배들이다.

강 법원장은 이날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진 않았지만,현재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그는 “김영란 대법관 제청자를 반대하거나 법원 조직을 공격할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도 “대법관 제청 과정도 결과만큼이나 중요한데 자문위원회가 후보를 공개하는 바람에 일부 판사들이 명예와 자긍심에 손상을 입었다.”고 편치않은 심경을 피력했다.

강 법원장은 한걸음 나아가 “판사는 진보든,보수든 한쪽에 치우쳐선 안 된다.”면서 “법원이 늘어나는 시민단체의 영향력 탓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일부 진보적인 판결도 개혁 분위기 등에 영합한 것이라면 위험하다.”고 최근의 법원 분위기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법복벗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는 “현직 판사가 입장을 밝히려면 법복을 벗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라 후배들과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그는 “휴가를 다녀온 뒤 다음달 9일 분명한 거취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중한 몸가짐과 논리적 판결로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강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부산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6일 법원행정처에 사표를 제출한 이영애 법원장은 “떠날 때가 돼서 떠나기로 했다.”면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여성 최초 사법시험 합격자,여성 최초 지법 부장판사,여성 최초 고법 부장판사,여성 최초 법원장 등 ‘여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닌 것으로 유명하다.그러나 파격적인 대법원 판사 임명제청으로 ‘여성 최초 대법원 판사’는 불가능해졌다.

●“기수파괴 여성대법관 임명에 상실감”

두 판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은 법원이 인사를 앞둔 시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다.이런 분위기가 번져갈 경우 김영란 부장판사보다 기수가 높은 현직 고위판사가 70명을 웃도는 만큼 연쇄적인 사의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고법 한 부장판사는 “여성판사란 특성 때문에 서열파괴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지만,상당수 고위판사들이 위기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비슷한 인사가 반복되면 사법부의 뿌리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법관 제청자문위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판사들이 상처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논의과정에서 후보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