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군기지 반환 안보 차질 없도록

한국과 미국 정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 미군 2사단 재배치 계획의 기본 구상에 합의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기지 이전비용을 둘러싼 양측 이견과 오산·평택 등 이전 대상지역 주민반발 등의 과제가 남아 있지만 재배치를 위한 큰 틀은 짜여진 셈이다.우리는 이 과정이 무리없이 진행돼 국민의 안보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측이 주한 미군 철수안을 내놓을 때부터 한·미 공조 강화,단계별·점진적 감축,우리의 자주국방 실현 일정과 보조를 같이할 것 등의 감축원칙을 제시해 왔다.이번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서는 의정부·파주 일대에 자리한 미2사단 기지들을 포함해 주한 미군 기지 9곳의 조기반환 합의가 이루어졌다.이는 주한 미군 감축작업이 사실상 시작된다는 의미다.



미군은 내년 말까지 3만 7000명의 주한 미군 병력중 3분의1에 달하는 1만 2500여명 감축 입장을 이미 통보해 놓고 있다.반면 우리는 감축일정을 가급적 2007년 이후로 늦춰 잡아 달라는 입장이다.미국으로서는 기지반환 일정 단축을 통해 우리 정부에 대체부지 제공작업에 박차를 가해 달라는 압박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이전 대상지인 평택·오산지역 주민들의 반대기류도 감안했을 것이다.

이번 합의대로라면 미 2사단은 용산기지 이전이 마무리되는 2008년 말을 전후해 언제든지 한강 이남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2사단이 빠지면 전방배치 북한 장사정포와 미사일에 대한 방어능력이 당장 문제다.2010년까지 자주국방 토대 마련에 64조원의 추가전력 투자비가 든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국방비 증액을 통한 장비 보강 등 주한 미군 감축에 따르는 안보 보완조치가 시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