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핫이슈 토론] 사형제 폐지
수정 2004-07-23 00:00
입력 2004-07-23 00:00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범죄 억제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천부적인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강제로 뺏는 또 다른 이름의 살인”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찬성론자들은 “나날이 늘어가는 반인륜적인 범죄와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보복 범죄를 막는 형벌의 최후 보루로 사형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사형제도를 없애는 특별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법안은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100자의견
●밥도 세금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엽기소녀님
한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살인자들의 밥값과 옷값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종신형이 더 무서운 벌 아닐까요?
enthusiasm님
사형이 있다고 해서 이런 엽기적인 사건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오판의 여지도 있고 인권침해의 문제도 될 수 있는 사형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대세라….
●만약 일가친척이 피해자라면?
(?惡(?님
만약 내 일가친척이 피해자라면,지금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는 없을 걸.
●사형은 안됩니다
비님
판결을 하는 판사와 수사를 하는 경찰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04-07-2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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