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넘어온 선박 北경비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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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19 08:29
입력 2004-07-19 00:00
‘서해상 핫라인 허위보고 사건’을 조사중인 정부 합동조사단이 진실 규명을 위해 연휴기간 바쁘게 움직였다.사안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해 가급적 빠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성 때문이다.19일로 예정된 남북 장성급회담 실무대표 접촉의 연기 가능성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다.

“합참도 알고 있었다”… 국방부 거짓말?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대북 통신감청부대도 경고사격 직후 북한의 응신 사실을 포착해 합참 정보부서에 보고했으나,중간단계에서 보고가 끊긴 채 작전부서는 물론 군 최고 지휘부인 합참의장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의 16일 발표도 부분적으로 거짓이라는 얘기가 된다.또다시 충격을 더하게 되는 셈이다.국방부는 16일 발표에서 “북한 함정이 지난 14일 ‘지금 내려가는 선박은 중국 어선’이라고 우리측에 3차례 송신한 내용은 2함대사령부에서 해작사까지만 보고됐으며,합동참모본부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또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는 14일 합참의 공식발표가 있은 뒤에도 북한 무선교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군 정보기관과 합참 정보부서에서 문제제기가 없었으며,정보당국에서 15일 이 문제를 국방부에 통보한 뒤에야 군 수뇌부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군 당국의 보고체계의 총체적인 결함과 합참 정보라인의 허술한 정보분석능력을 드러낸 사례로 귀착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수정보 분석 토대로 추정

지난 14일 우리 해군으로부터 함포사격을 받은 선박이 북한측 주장대로 중국어선이 아니라 북한 경비정일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합동조사단이 2함대사령부에 설치된 첨단 정보수집장비인 해군 정보전술체계(KNTDS)에 나타난 항적과 대북 감청부대가 수집한 특수정보(SI)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같이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 당일 함포 사격까지 야기한 문제 선박의 정체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벌여온 ‘진실 게임’에서 일단 우리측의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7-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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