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되찾기 ‘R&D’에 승부수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연구개발 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경제에는 특효약이 없다.”고 했다.이름도 낯선 연구개발서비스업은 당장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는 처방이 아니다.오히려 효력을 보려면 꽤 기다려야 한다.정부가 온갖 혜택을 내놓았지만 정작 이 ‘당근’을 받아먹을 업체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토양을 차근차근 조성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진다.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17대 국회는 이미 관련법 개정을 한번 퇴짜놓았다.

●R&D서비스업 육성 왜?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평가대상 60개국 가운데 35위를 차지했다.지난해보다 2계단 올랐지만 4년전(29위)과 비교하면 6계단이나 밀린 것이다.과학경쟁력이 추락한 탓이 크다.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연구원 수는 6.6명으로 일본(9.9명) 미국(8.6명)에 크게 못 미친다.R&D서비스업도 불모지나 다름없다.R&D서비스업이란 기술정보나,컨설팅,시험분석 등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업체를 말한다.현재 이같은 일을 하는 민간 독립법인은 우리나라에 단 한 곳도 없다.그나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체 부설연구소도 308개(2002년말 기준)로,전체 기업부설연구소(1만곳)의 3%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듯 열악하다 보니 신기술을 하나 개발해도 상용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미국의 평균 1.7∼2배다.재경부 관계자는 “기업비밀이 새나갈까봐 기술개발 위탁을 꺼리는 업계 관행도 관련시장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 개정 국회 협조 필수

정부는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소로 하여금 R&D서비스업체를 창업·분사시키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법을 고쳐 병역특례인정·설비투자 세액공제 등 똑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여기에 기존 연구소에는 없는 신규혜택도 덤으로 얹어줄 생각이었다.그러나 정부의 의도는 현재 ‘절반’만 성공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창업에 한해서만 R&D서비스업의 ‘고용창출 세제지원 혜택’을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다.대기업이나 기존 연구소에서 떨어져나온 ‘분사 업체’는 이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정부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때 다시 한번 법 개정안 통과를 시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정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이들 창업·분사 R&D서비스업체를 우선 참여시킬 계획이다.컨설팅 업무를 용역줄 때도 ‘일정몫’ 의무 할당할 생각이다.R&D 관련 전문 자격증 제도인 ‘연구기획평가사’ 교육과정은 카이스트(KAIST)에 시범 설치된다.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부총리,“경제특효약 없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장관들을 모아놓고 “경제에는 단방약이나 특효약이 없다.”면서 “감기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면 보름,안 가면 2주라는 말이 있다.”고 환기시켰다.앞서 우리 경제를 가장 고치기 힘든 우울증에 비교했던 그는 “이런 때일수록 이미 발표한 정책과 새로 내놓은 정책들을 차분히 실천에 옮겨나가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주문했다.국회 설득에 실패해 일부 법안의 실행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17대 국회가 초선의원들이 많아 잘 모르면서 진지해진 것 같다.”는 쓴소리도 덧붙였다.장관들이 국회의원들에게 관련내용을 잘 설명하라는 당부였지만 이면에는 불편한 심기가 녹아있다.

안미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