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

“북한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과 관계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먼저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느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당장 김 위원장 답방이 이뤄져야 할 이유가 있느냐.”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12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양형일 의원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제기한 주장의 일부다.정국의 관심사로 떠오른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바라보는 여야의 엇갈린 기류가 엿보인다.

개인의 견해지만 원내 조율을 거쳤다는 점에서 당론이 녹아 있다고 볼 수 있다.여당은 2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겼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바탕에 깔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3차 6자회담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이경숙 의원은 “‘선(先)북핵 해결-후(後) 정상회담’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양형일 의원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납북자 문제 등을 풀기 위해 두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다.”며 “김 위원장 답방을 기다릴 필요없이 노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토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해찬 국무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안상수 의원은 “국민들은 현 정부가 김대중 전 정권처럼 비선조직을 통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상회담을 간청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 답방은 국민적 합의와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지 이벤트성이 돼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조기 개최설이 구체적 시기와 회담장소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북핵문제가 해결된 뒤 2차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던 정부 입장이 변한 것이냐.”면서 “지난 6·15 남북정상회담처럼 밀실합의에 의한 ‘깜짝쇼’ 방식으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추진돼선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지만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총리는 “장소 문제 때문에 정상회담이 안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어떤 성과를 이뤄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회담이 성사되려면)북·미관계 정상화 등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가닥이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진경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