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빌 게이츠도 한국에선 성공 못해’

대표적인 벤처기업인인 안철수(안철수 연구소)사장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정부의 원칙없는 지식정보산업 정책과 잘못된 업계 관행,소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통렬히 비판했다.그는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범람과 지적 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의 ‘공짜 의식’이 지식정보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또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챙긴 실탄에 의지,덤핑 입찰을 남발해 하청 중소 벤처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일부 대기업 시스템통합(SI)업체의 횡포도 고발했다.그는 ‘눈먼 돈’으로 불리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하는 벤처업계 풍토와 생산성보다 예산 절감을 우선시한 결과 덤핑의 악순환을 조장하는 정책당국의 근시안적인 발상도 질타했다.

안 사장이 열거한 지식정보산업의 문제점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축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말로만 정보기술(IT) 강국,지식정보산업 육성이라고 떠벌렸지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는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의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물이 판을 친다.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구조조정 관련 보고서에서 하이테크 기업의 40%가량이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만큼 ‘속빈 강정’임이 확인됐다.

정부는 입만 열었다 하면 미래성장산업 육성,혁신 클러스터 건설 등을 외친다.또 그 길만이 2만달러 시대에 도달하는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안 사장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정부의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부디 행정관료들은 업계에서 터져나오는 피맺힌 절규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