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式 정책실패 피하라

“일본을 보면 우리 경제의 탈출구가 보인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붕괴 이후 나타난 증상과 비슷한 ‘불균형 증세’가 우리 경제에 폭넓고 깊게 퍼져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경쟁력있는 부문을 집중 육성하는 성장위주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내수 회복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 유인책과 접대비 한도 기준금액을 올리는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것이다.

●일본식 장기침체 닮아간다

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는 24일 ‘일본형 장기침체 시작인가’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일본의 버블 이후의 불균형 증세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대출의 부실화,정부 부채의 급증,기업도산 증가,경제활동 참가인력의 감소,고령화,디플레이션 등 일본의 당시 징후들이 그대로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동산가격 붕괴 우려,4개월 연속 30∼40%를 웃도는 수출호조세와 내수침체간의 양극화 현상,고용창출 능력 악화로 청년실업 확대,IT산업-비IT산업,대기업-중소기업,중화학-경공업간 생산격차 확대 등의 현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정책적 딜레마’를 역이용하라

보고서는 일본의 장기침체는 정부가 무리하게 통화·재정정책을 동원한 결과라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 부동산버블 붕괴를 초래했고,금융기관의 채권을 과감하게 처리하지 못함으로써 정책적 함정에 빠진 점도 덧붙였다.최 박사는 “경제의 이중구조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저하되는 부문을 회복시키려다 경쟁력 있는 부문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분배를 위해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빚 줄면 저성장 늪 벗어나나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중 자금순환동향(잠정)’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우리 경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가계발 위기’가 다소 수그러들 것 같은 양상이다.개인들이 덜 쓰고 덜 빌린 결과다.

자금운영에서 자금조달을 뺀 자금잉여액이 12조 2700억원으로 1999년 1·4분기의 16조 2000억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그동안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빚을 갚는데 주력했다는 얘기다.

개인부문의 부채총액은 485조 5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0.6% 증가했으며 가구당부채는 3174만원,1인당 부채는 1007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개인의 부채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금융부채잔액에 대한 금융자산잔액 비율은 전분기의 2.06에서 올해 1·4분기에는 2.08로 상승,5년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반전됐다.한국은행 변기석 경제통계국장은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매 빚을 열심히 갚고 있어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장기침체의 불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