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태도 왜 유연해졌나

｜워싱턴 백문일특파원｜미국이 3차 6자회담 첫날 밝힌 협상안에는 에너지 지원과 대북 안전보장 등 한국과 일본,중국이 수차례 요구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

특히 미국이 고수해 온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CVID)’란 용어를 쓰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미국이 협상에서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동맹국과 미 민주당측의 불만과 비난을 일견 수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23일 “북한의 약속위반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폐기할 것을 다짐하는 것만으로 대북 지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힌 점은 미국이 기술적으로 한발짝 물러섰음을 시사한다.1,2차 회담이 열린 지난해에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이전에 어떠한 보상책을 제공하는 것은 공갈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이다.물론 미 국방부의 반대에 부딪혀 국무부가 요구한 즉각적인 대북 안전보장이 ‘잠정적인 안전보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제제재 해제와 대테러 지원국 명단에서의 제외가 협상안에 포함된 것은 큰 진전으로 평가된다.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리비아식 핵 폐기 방식’을 모델로 삼았으며 해결의 출발점을 북한의 핵 폐기 공약에서 찾았다.북한이 취할 단계별 조치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의 폐기를 다짐하고 ▲핵 시설의 무력화(북한이 밝힌 동결)와 제거에 이어 ▲장기적인 감시 프로그램 가동 등을 들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지원의 구체적 일정표가 빠졌고 핵 시설 공개에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까지 포함시켜 북한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사찰 등 핵 폐기를 위한 준비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도 보다 긴 기간을 통해 원조를 바라는 북한측을 납득시키기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LA타임스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양측 모두 11월 미 대선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져 있다고 전했다.전문가의 말을 인용,이번에도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이며 보다 성의있는 협상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CVID 대신 핵 폐기를 위해 ‘영구적이며 철저하고 투명한 방식’의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것은 북한이 CVID를 문화적으로 ‘무례’라고 반발한 데 대한 미국식 응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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