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세인 처리 ‘삼각 대립’

미군에 체포돼 구금중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대통령의 신병이 빠르면 다음달 이라크 임시정부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후세인의 명운은 그가 철권통치했던 이라크 국민의 손에 달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그러나 미국은 주권이양 뒤에도 후세인 등 일부 인사들을 계속 구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라크와 미군간의 입장조율이 주목된다.

또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측은 연합군이 국제법 규정에 따라 점령 종료 이전에 후세인에 대해 기소나 석방중 택일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이라크 주권이양이 다가오면서 후세인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임시정부와 미국간 미묘한 차이

이야드 알라위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는 14일 “이라크 주권이 회복되는 2주일 후 미국이 후세인과 다른 피구금인을 새 이라크 정부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알라위 총리의 발언은 이라크 주권 회복 뒤에도 연합군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판단되는 최대 5000명의 죄수를 계속 구금할 계획이라는 미국 관리들의 말과 달라 주목된다.

알라위 총리는 알자지라 TV와 회견에서 “모든 피구금인이 이라크 당국에 넘겨지며 인도작업은 2주일 안에 끝날 것”이라며 “후세인과 피구금인의 이라크 정부 인도를 공식 확인 발언으로 봐도 좋다.”고 말했다.그는 “후세인 전 대통령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구체적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라크 임시정부에 권력이 이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 후세인을 넘길 것인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후세인은 적절한 시점에 넘겨져 이라크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한편 살렘 찰라비 이라크 전범재판소장은 15일 “후세인 및 추종자들을 수감할 수용소를 곧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미군 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기 전 이라크 임시정부가 후세인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십자위 “전쟁포로 대우해야”

ICRC의 나다 도우마니 대변인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국제법 규정에 따라 연합군 당국은 후세인 기소나 석방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도우마니에 따르면 국제법 및 군법에는 전쟁포로나 민간인 피수용자는 고발되지 않는 한 분쟁 및 점령의 종식과 함께 석방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도우마니는 지난해 12월 생포된 이후 전쟁포로 지위가 부여된 후세인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돼 있어도 공식 고발되지 않은 점을 언급,“후세인은 전쟁 및 점령 종료와 함께 석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바 소재 국제적십자사 본부의 안토넬라 노타리 수석대변인도 적십자사가 후세인 석방을 촉구하는 건 아니지만 “후세인은 제네바협정의 보호를 받는 전쟁포로이고 이론상 전쟁 및 점령이 종료될 때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구금인을 구금할 이유가 없다면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타리 대변인은 그러나 “물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전쟁포로는 석방될 수 없고 사법절차에 따라 기소돼 재판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후세인의 변호인을 자처한 요르단인 변호사 모하메드 라슈단은 AP통신과의 회견에서 “ICRC의 태도는 국제법 및 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ICRC는 후세인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운기자 외신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