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토론] ‘대체복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디어다음 정환석 기자｜지난 5월 서울 남부지법 이정렬 판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3명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시민단체의 대체복무제도 입법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그러나 남부지법의 무죄선고 이후,춘천지법과 전주지법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려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이런 가운데 병무청이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결과를 발표했다.이들은 지난달 26∼28일 3일동안 대만을 방문했다.연대회의는 “4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면제받는 대신 4개월을 추가로 근무하는 대만의 대체복무제는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병역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토론을 제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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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 의견

# 무죄판결 받으려면 10살때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활동하는 종합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우리나라는 군대 안 보내려고 원정출산으로 해외국적을 취득하는 나라요.군대 안 간다면 뭔 짓을 다 하려는 인간들이 판을 치는 세상인데.물론 당신들 뜻이 그건지도 모르지.대체복무라는 걸 만들면 수많은 당신네 신도들이 탄생하겠지.지금 2%라지만 나중에 20% 아니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그후에 국방은 생각이나 해봤소?(김병구님)



# 대체복무를 해서 인력을 소중히 여겨 사회봉사를 하면 필요한 인력을 쓸 수 있으니 좋잖아요.괜한 싸움 하지 맙시다.전세계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이 아니라 죽음도 맞서고 있는데 무슨 수로 말릴 수 있겠어요? (쫑이님)

# 병역거부자들이 요구하는 대체복무는 군대를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는 총을 잡을 수 없으니 형평에 맞게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얘기죠.어느분은 누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냐고 염려하십니다.하지만 (모두가 병역을 거부해)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면 지킬 필요도 없겠죠.전쟁도 없을 테니까요.(松林一學唯我獨尊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