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소장파 “호주제 폐지 찬성”

한나라당 소장파들이 호주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대다수 의원들이 호주제 폐지를 반대,공론화하는 것조차 금기시해 왔다.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유림(儒林)과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박근혜 대표도 개인적으론 호주제 폐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소장파들로 구성된 수요조찬공부모임 소속 의원들은 9일 모임을 갖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민법 개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찬성안을 발제한 진수희 의원은 “호주 승계순위,여성의 남편 가문 입적,남편 성씨 불변의 법칙 등 현행 호주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남녀 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시대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헌법 이념에 충실하고,가족의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진 의원은 “호주제 폐지는 현행 호적법상 호적의 편제기준이 폐지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호주제 폐지 이후의 신분공시제도로 ‘기본가족별 편제방식’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방식은 최소 가족 단위로 가족부를 만드는 것으로 종전 가문 중심의 호적부에 비해 한결 간소한 신분공시 제도다.

원희룡 의원은 “이혼율 증가 등으로 호주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특히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도 유림의 반발을 우려해 호주제를 유지하자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박 대표도 호주제 폐지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요조찬공부모임에는 남경필·권오을·원희룡·권영세·정병국·김기현·김명주·김양수·김희정·박승환·박재완·박형준·안홍준·유기준·이계경·이성권·이주호·정문헌·주호영·진수희·한선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광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