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투명성의 덫/우득정 논설위원

6공화국 말 한 경제 관료의 진단이다.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서정쇄신’,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사정’이라는 칼날을 동원해 수시로 곪은 곳을 도려냈다.통치하기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윤활유가 흐르게 하되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한바탕 칼춤판을 벌여 국민의 답답한 감정을 정화시켰다는 것이다.그래서 ‘시범 케이스’라는 말도 나왔다.하지만 6공 들어서는 최소한의 정화장치마저 작동을 멈추면서 부패라는 암세포가 나라 전체로 번져나갔다고 그는 탄식했다.

이 관료가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사이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한 정치인은 중국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오랑캐 50여개 나라를 복속시킨 반초(班超)의 고사를 들먹이곤 했다.반초는 후임 서역도호부 총독에게 오랑캐를 다스리는 요령으로 ‘水至淸卽無魚: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고,人至察卽無徒:사람이 너무 살피면 무리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일러주었다.너무 엄격하게만 하지 말고 도량을 베풀 줄도 알라는 뜻이다.하지만 이 정치인은 적당히 흐려야(부패해야) 더불어 살 수 있다고 해석한 것 같다.

그후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숱한 구호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과 먹이사슬의 고리가 단절되지 않은 이유는 밑바닥에 이러한 정서가 깔려 있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기업이라고 다를 바 없다.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이 대주주 차입금이라는 명목으로 계열사 돈을 끌어다 대통령 선거에 나섰듯이 내 기업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그릇된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었다.기업의 돈을 쌈짓돈처럼 여긴 배경에는 분식 등 불투명한 회계 관행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잣대가 바뀌기 시작했다.내 돈인줄 알았던 돈이 주주들의 돈이고 고객의 몫이란다.‘횡령’‘유용’으로 형사처벌하더니 회계장부도 국제 기준에 맞추라고 한다.과거처럼 돈 보따리 싸들고 하소연할 곳도 없다.기업인들은 갑자기 죽을 맛을 느끼게 됐다.돈이 생기는 대로 빚부터 갚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맞서기 위해 지분율도 높여야 한다.이헌재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기자브리핑에서 기업의 이러한 상황을 ‘투명성의 덫’에 걸렸다고 했다.하지만 어쩌랴.투명성은 시대의 요구인 것을.

우득정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