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제의한 ‘북핵 3단계해법’ 수용

｜워싱턴 백문일특파원·서울 김수정기자｜미국은 북핵 동결 후 에너지 지원 등을 포함하는 한국의 ‘3단계 해결방안’에 찬성하며 북핵 문제를 유엔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미동맹은 정적인 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주한미군은 장기적으로 북핵 억지력 이외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현지시간) 익명을 전제로 한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난 2월 제시한 북핵 3단계 해법은 매우 합리적인 전진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북핵의 동결상태는 단기간으로 끝나야 하지만 북핵의 완전 폐기를 위한 ‘시동걸기(jump-start)’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인내력이 한계에 도달한 분위기 속에서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이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긍정적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유인 카드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앞서 북한이 핵 폐기에 합의하고 포괄적 동결을 시작한 뒤 국제적인 검증과정이 시작되면 일부 국가가 북한에 일시적 에너지를 지원하고 미국은 잠정적인 안전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반면 미국은 그간 ‘북한의 선(先) 핵포기 후 안보 및 경제우려를 해소한다.’는 큰 그림을 갖고,6자회담 등을 통해 우선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 원칙을 받어들이도록 촉구해 왔다.

미국측 이 관계자는 북핵 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과 관련,“유엔에 갈 계획이 없으며 6자회담이 좋은 계기를 제공한다.”고 일축했다.그러나 대북 안전보장과 일시적 에너지 지원에 의회와 일부 인사들이 ‘화’를 내고 있다고 지적,부시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들의 반대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와 관련,“동맹은 동결되거나 ‘정적’이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은 뒤 “한·미동맹은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라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숫자보다 억지력 유지를 위해 110억달러를 한반도에 투자하는 것을 생각하라.”며 “북한이 주요 위협이지만 동북아 지역에서 불안사태가 있다면 우리는 자산(주한미군)을 어떻게 이용할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한 질문에 “한반도에서의 병력의 숫자가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유일한 요인이 아니며 주한미군의 일부 변동에도 대북 억지력은 강하고 충분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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