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단기부양책 돼선 안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열린우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정부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 공식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추경 편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한쪽에서는 경제 위기설을 일축하면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여당의 성화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더욱이 국제 유가 폭등세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등 추경 편성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추경 편성의 목적은 단기적인 부양책이어서는 안 된다.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경을 투입했으나 경기침체를 고착화한 부작용을 빚었던 예를 잘 알고 있다.추경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그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경기회복 효과는 보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경기 활성화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그 쓰임새가 관건이다.먼저 추경은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연체율이 치솟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여력을 키워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내수 회복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실업기금 확충이나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직업 훈련 등 고용 확대나 일자리 창출 부문에 집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