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규제완화 특단대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규제에 관한 한 (재계가)구체적으로 제기하면 풀어야 할 것은 과감히 풀겠다.”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재계 총수 15명과 경제단체장 등 1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투자활성화와 경제활력회복을 위해 가진 대기업 총수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노 대통령의 왼쪽으로 삼성 이건희,LG 구본무,현대차 정몽구 회장 순으로 앉아 있다.

이언탁기자

노 대통령은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은 풀고 유지해야 할 규제는 규제를 극복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필요하면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거나 규제개혁위원회 산하 기획단을 만들어 추진하고,대통령이 직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영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서비스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며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삼고,특히 교육혁신을 통해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출자총액제한과 투명성 지배구조가 쟁점화되고 있는데 이는 언젠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해 출자총액제한 강화,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의 원칙은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노사문제와 관련,“일부 노조의 투쟁력이 강해 전체 노사관계가 영향을 받는 면이 있고,합법적으로 파업하는 것을 법과 공권력으로 해결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대화를 통해 타협해 나가야 하며 재계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경제계를 압박했던 대선자금 수사를 고려한 듯 “한분 한분을 보면서 지난 한해 어렵게 지내왔던 걸 새삼 느낀다.”면서 “어쨌든 긴 터널을 빠져나왔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재계 총수들은 지난해 투자실적 34조원보다 34.2%(12조원) 늘어난 46조원을 올해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의료·교육·서비스업에서 규제완화를 요청했다.

다음달이 시한인 임시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이공계 정책적 지원확대,연구개발(R&D)분야 투자세액공제 확대,각종 기금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등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삼성 이건희·LG 구본무·현대자동차 정몽구·SK 최태원·KT 이용경·한진 조양호·롯데 신동빈·포스코 이구택·금호아시아나 박삼구·동부 김준기·동양 현재현·대림 이준용·효성 조석래·동국제강 장세주·코오롱 이웅렬 회장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박용성 상의회장·김재철 무역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헌재 경제부총리·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김대환 노동부 장관·강철규 공정위원장·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박봉흠 청와대 정책실장·김영주 정책기획수석·이원덕 사회정책수석·조윤제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박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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