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하)] 한국경제 탈출구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진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유가·중국쇼크·미국쇼크 등 대외변수로 수출마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과연 한국 경제의 탈출구는 없는 것인가.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를 이끄는 양대 축인 정부와 재계의 새로운 발상전환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대외적인 변수를 핑계댈 게 아니라,정부는 ‘기업살리기’에 적극 나서고,재계는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우선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과 시각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한다.성장과 분배,성장과 개혁 등이 혼재돼 있어 재계에 불안감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해외 IR(국가설명회)를 다녀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개혁에 대해 헷갈려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의 정책기조가 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 원장은 “성장이냐,분배냐는 불필요한 논쟁거리”라며 “정부는 재계가 파이(경제규모)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완화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정부의 각종 정책이 오히려 기업들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예가 적지 않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세제혜택,금융기관 중개기능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개혁을 추진하는 데 순서와 속도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외환위기 극복 때처럼 적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이 경제를 챙기겠다고 한 만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재계간의 신뢰 관계를 다지는 것도 새로운 과제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걱정이 앞선다.”며 “정부 정책의 속도와 강도가 여론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감을 잡지 못해 오히려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할 때가 적지 않다.”고 주문했다.

재계의 발상 전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무역연구소 현오석 소장은 “기업들이 투자환경을 호소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며 “그러나 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등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에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는 또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이뤄져야 할 문제이지,한 쪽만 치우쳐서는 안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의 펀드멘털(기초여건)에는 병든 곳도 적지 않아 이를 치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재벌의 변화를 촉구했다.

전홍택 KDI 부원장은 “총선과 탄핵정국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 2년 가량은 선거 없이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등에 매진해야 하겠지만,중·장기적으로는 10대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병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