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경제다(中)] IMF때와 공통점·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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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5-17 00:00
입력 2004-05-17 00:00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우리경제가 1997년 말 IMF(국제통화기금)관리체제에 들어간 외환위기 때보다 어렵다고 느낀다.내수침체로 대표되는 불황(不況)의 늪이 환란 때에 비해 더 깊고 길게 이어지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97년 말 환란으로 휘청대던 우리경제는 98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6.7%로 곤두박질쳤지만 이듬해인 99년 10.9%로 급반등했다.2000년에도 9.3%의 성장이 가능했다.반면 2002년 말부터 시작된 이번 침체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회생을 장담할 수 없을만큼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가 기업의 유동성 문제 때문이었다면 지금은 가계의 위기”(한국은행 관계자)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개인의 체감경기는 극도로 침체돼 있다.지난 3월 소매업(백화점,슈퍼마켓 등)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4.8%가 감소,지난해 2월(-5.6%) 이후 14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이로써 97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외환위기 때의 13개월 연속 감소세 기록을 깼다.

하지만 외환위기 때와 지금의 위기는 직접적인 발단이 다르다.외환위기를 가져온 것은 금융문제였다.

제조업체의 부채비율이 400%에 달하는 가운데 그해 여름 태국 바트화 폭락을 시발로 불거진 동남아시아 외환위기는 한국내 외화자금의 이탈을 촉발했다.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이 전면 중단됐다.그해 12월18일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39억달러로 바닥을 드러냈고 원·달러 환율은 12월24일 1965원까지 폭등했다.

전문가들은 ▲극도의 내수침체 ▲기업 수익성 악화 ▲대외여건 불안 등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고 본다.한국금융연구원 박재하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내수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당시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남용 등으로 미래소득을 미리 대출해 쓴 데 따른 가계의 과잉소비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가계부채가 내수위축을 불러왔고,여기에 대외 변수들이 가세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물론 지난달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1636억달러로 일본,중국 등에 이어 4위에 이르고,기업들의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116%(산업은행 발표)로 사상 최저다.

하지만 신용불량자가 391만명에 이른 가운데 최근 우려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맞물릴 경우 ‘제2의 금융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강대 경제학과 송의영 교수는 “외환위기가 금융에서 비롯된 단기적인 문제였다면 현재의 경제위기는 산업공동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생긴 문제”라면서 “이를테면 기업들의 중국진출로 생긴 국내산업의 공백을 다른 산업이 대신해 주어야 하는데 그 해법이 무엇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 김준경 금융경제팀장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는 많이 개선됐지만 삼성전자 등 일부 우량 기업들을 제외하면 기업들의 영업수익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을만큼 열악하다.”면서 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걱정했다.

박지윤기자 jypark@˝
2004-05-1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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