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核회담 한국역할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가 불거진 이래 1년 6개월여만에 처음으로 6개국 실무그룹회의가 12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하지만 각국 대표단이 어제부터 개막전(前)회담형식으로 양자,다자회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의는 사실상 시작된 셈이다.우리는 이번 실무회의가 6자회담 중간에 열리는 사실상의 상설회의체 성격을 띤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설사 실무회의 과정에서 뚜렷한 전기가 마련되지 않더라도 회담결렬을 막고 대화채널이 계속 가동되도록 한다면 그 나름대로 의의가 적지 않다고 본다.그동안의 밀고 당기기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의 입장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이 상이한 입장들을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엮어내느냐가 문제인데,구체적인 결실이 맺어지도록 한국이 적극적인 중재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실무회의는 각국에서 국장급 대표들이 모여 격의없이 대화를 나누는 자리다.우리가 북·미간 양자회의를 비롯해 다양한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미간 불신이었다.북한은 체제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고,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실상에 대해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핵무기 개발 시간을 벌고 있다고 의심해왔다.

핵심은 북한이 핵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파괴하고(CVID),한·미·일이 그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적 대가를 약속하는 것이다.북한에 대해서는 미국의 의도를 믿도록,미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약속과 행동을 통해 북한 설득에 나서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하자는 것이다.우리는 그동안 두차례의 6자회담을 거치며 나름대로의 역할을 늘려온 게 사실이다.이제는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찾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