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정책 견제 본격화

재계가 정책보고서를 잇따라 내고 기업 개혁정책이나 노사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서고 있다.

4·15총선 이후 바뀐 정치환경을 틈타 떠오를 ‘급진 개혁’에 대비한 사전 ‘브레이크’ 성격이 짙어 보인다.다가올 ‘춘투’에 앞서 친노동자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재계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출자총액제한제가 신규 투자 저해의 주범이라며 ‘출자와 실물 투자는 다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을 정면으로 공박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화는 전자상거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법개정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 회원사 의견 수렴

전경련은 최근 주요 회원사들에 직원들을 파견,정치권에 대한 요구사항과 우려점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가 총선 이후 경제정책이나 정치환경 등에 대응해 회원사에 사람을 보내 의견을 수렴한 것은 이례적이다.전경련은 또 정부의 소유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이나 문제점,민주노동당의 등장 이후 노사협상 등에서 대두될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재계 관계자는 “전경련이 서류 등을 통한 설문조사는 해왔지만 담당 직원을 회원사별로 파견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처음”이라면서 “기업들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 잇단 ‘반박 보고서’

경제단체들은 연일 강경 목소리를 토해내고 있다.

전경련은 이날 발표한 ‘출자총액규제로 인한 투자저해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3개 그룹 중 9개 그룹이 최근 3년간 출자총액규제로 신규투자를 포기했거나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된 경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투자가 이뤄지지 못한 금액만 2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 규제가 금년 중 폐지되면 4개 그룹에서 모두 3227억원의 신규 투자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이에 앞서 지난 20일 내놓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전임자수 축소를 골자로 한 노사관계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한상의도 지난 22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 관련제도 10대 핵심개선 과제 보고서’를 발표,기업집단 지정제도 재검토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성곤 김경두 sungg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