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자금 출구조사 배경-‘추징불가’ 판결에 맞대응 카드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이른바 ‘출구조사’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법원이 중앙당으로 들어간 불법자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출구조사를 통해 개인에게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검찰,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

검찰은 정치자금법이나 자금세탁법 등의 입법취지는 불법자금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런 차원에서 검찰은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 대한 결심공판 때 이 전 국장과 김영일·최돈웅 의원 등과 공동으로 현금 410억원과 채권 250억원을 추징하도록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0일 이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중앙당으로 들어간 불법자금을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은 “법의 기본정신은 범죄로 인한 불법이익은 반드시 환수돼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법원 판결은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면서 뼈있는 말을 던졌다.

물론 검찰이 출구조사를 거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3월1일 대선 당시 중앙당에서 1억원 이상을 받은 지구당에 대해서는 유용 여부 등에 대한 서면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형평성 문제가 걸림돌

검찰이 당장 전면적인 출구조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안 중수부장도 “출구조사를 전 지구당으로 확대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워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로 227개 지구당을 전부 조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이런 이유로 1억원 이상을 받은 지구당만 대상으로 한다면 한나라당만 수사 대상에 들어간다.검찰 수사결과 한나라당 각 지구당에는 7000만∼2억원씩 모두 360억원이 지원된 반면 민주당 각 지구당에는 1000만원씩만 지원됐기 때문이다.검찰이 1억원 이상을 받은 지구당에 대한 출구조사를 언급했을 때도 한나라당은 야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었다.

검찰의 출구조사 방침이 알려진 21일 한나라당은 “권력과 결탁해 야당을 죽이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터무니없는 입구조사를 해놓고 이제와서 그 출구를 뒤지겠다니,거대 여당에 힘을 보태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검찰은 현재 지구당 지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경기지역 L의원과 영남권 E의원 등 2명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고발이 된 만큼 수사는 해야겠지만 이들 2명만 출구조사를 하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여지가 있다.또 이미 공개된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1명의 처리 여부도 출구조사와 직결돼 있다.

강충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