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4] 병역현황

병역대상자인 총선출마자 619명 가운데 17.7%인 110명이 군복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16대 병역미필율(21.9%)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16대 때에는 등록후보 1040명 가운데 여성(33명)을 제외한 병역대상자 1007명 중 21.9%인 221명이 병역 미필자였다.

군복무를 하지 않은 110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집이 면제된 경우도 있었으나 복무이탈자,기피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돼 충격적이다.

미필자 가운데 민노당 조승수 후보 등 14명은 전과도 1∼2건씩 있었으며 대부분 집시법·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소집이 면제된 경우였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37명으로 가장 많았다.이어 한나라당 25명,민주노동당 14명,민주당 11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만18세 이상으로 징집대상인 후보자 아들 333명 가운데 55%인 182명은 군복무를 마쳤으나 아예 군대를 가지 않은 병역미필자 비율도 10.0%(33명)나 됐다.한나라당이 12명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열린우리당 8명,자민련 6명,민주당 3명 등의 순이었다.

직계비속 병역미필비율은 16대 후보자 자녀의 병역미필비율(19.1%)의 절반수준이나 등록 첫날임을 감안하면 16대와 비슷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당시에는 832명 가운데 159명이 미필자였다.

한편 일반인들의 면제사유가 대부분 저학력이나 생계곤란 등인 것과 비교하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날 접수한 후보들의 면제사유에는 질병 등 뚜렷한 이유가 없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으로 잠정파악돼 16대 총선에서 불거진 ‘유권(有權)·유전(有錢) 면제’ 논란이 수그러지지 않을 전망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