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신호? 통계상 착시?
수정 2004-03-31 00:00
입력 2004-03-31 00:00
●통계착시 제거하면 소비·투자 여전히 마이너스
생산·소비·투자가 2월에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전적으로 ‘수출의 힘’이다.40%가 넘는 경이적 수출 증가율이 생산 출하량을 늘리고,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끌어냈다.재고 증가율(5.0%)도 1월보다는 늘었지만 10% 안팎을 오가던 지난해 중반과 비교하면 크게 부담이 줄었다.설 효과도 톡톡히 봤다.지난해 2월에 끼어있던 설이 올해는 1월로 옮겨가는 바람에 올 2월의 조업가능일수가 하루 늘어난 것이다.소비와 생산은 ‘하루’ 차이에도 크게 움직인다.
이렇듯 연초는 ‘설 착시’가 해마다 존재한다.그 때문에 경기동향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1∼2월의 평균수치를 따져봐야 한다.이 경우 생산 증가율은 10.5%로 여전히 높지만,도·소매 판매(-0.1%)와 설비투자(-0.5%)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각각 1년과 반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소비와 투자 지표가 통계상의 착시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물론 감소폭이 현저히 꺾인 것은 ‘봄경기’에 대한 설렘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특소세 인하효과·건설경기 연착륙 여부 변수
자동차는 2월에도 지독히 안 팔렸다.내수판매가 21.9%나 줄었다.정부가 전격 단행한 특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자동차 판매가 살아나면 전체 도·소매 판매액과 설비투자도 도미노 상승이 예상된다.건설경기 급락 여부도 변수다.건설공사는 1년 전에 비해 5.4% 증가에 그쳐 올 들어 계속 내리막길이다.지난해 연평균 증가율(18.8%)과 비교하면 급격한 둔화세다.
생산증가율이 3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생산능력 증가율이 제자리 걸음인 것도 경계감을 키우는 부분이다.밀려드는 수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늘리기보다 철야작업과 교대근무로 공장을 쉴 새 없이 돌렸다는 방증인 셈이다.재정경제부 강호인(姜鎬人) 종합정책과장은 “설비투자 압력이 크게 높아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고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설비투자 압력(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수치)은 1월 1.1%포인트에서 2월 12.6%포인트로 급증했다.
통계청 신승우(申昇雨) 산업동향과장은 “수출 호조와 조업일수 증가에 힘입어 지표경기가 개선됐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경기방향이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경기회복 예단 일러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통계상의 착시 요소를 감안해도 2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예상보다 높다.”면서 “경기가 지난해 3·4분기에 바닥을 친 뒤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예상했던 대로 건설경기가 꺾이고 있고,소비도 전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감소세여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조 팀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인위적인 내수 부양책보다는 지금의 감세(減稅) 정책과 재정의 조기집행을 좀 더 내실있게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제안했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도 “수출 호조가 내수로 연결되지 않아 소득과 고용 부진의 악순환 고리가 깨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기국면은 완만한 횡보 단계”라고 평가했다.따라서 “성급하게 추경을 편성하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3-31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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