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탄핵앙가결-전문가견해] 정치학 교수들의 시각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안 통과와 관련,대체로 야권과 대통령 모두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으로라도 모두가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희 외국어대 교수

이정희 교수

우리 정치가 이 정도 수준이라 생각하니 참담한 심정이다.한국정치를 민주화하는 데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답답하다.국민들은 차라리 정치권을 믿기보다는 각 경제·사회 부문에서 맡은 바 일을 알아서 다하는 것이 나은 것 같다.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대통령 기자회견 내용도 실망스럽고 오늘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서 사과할 것을 왜 어제는 못했는지 안타깝다. 총선정국에 미치는 영향은 좀더 두고봐야 알겠지만 과거 8·15광복 이후 ‘친탁-반탁’ 논쟁 때와 같은 국론 분열이 염려된다.이번에는 ‘친탄핵-반탄핵’으로 국론이 갈려 극한 대립을 벌일까 걱정된다.

●김형준 국민대 겸임교수

김형준 교수

대통령 중심제는 의회와 대통령 둘다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이중적 체제다.이번 탄핵은 이 두 대표 기관간 정면 충돌로,두 기관 모두,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신속히 해야 한다는 점이다.지금은 정상적 상황이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있다.총선 전에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않고 탄핵 문제가 걸려 있으면 민심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또 이번 기회를 통해 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건설적 방향으로 정리돼야 한다.서로를 인정해야 한다.이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돼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에 충실해야 한다.정치적 고려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12일 야당이 승리란 단어를 쓰는데,아니다.불행한 일이다.한나라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열린우리당은 냉각기를 갖고 국익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판단해서 행동해야 한다.

●임동욱 충주대 행정학 교수

임동욱 교수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보여준 아수라장은 ‘밀리면 끝장’이라는 사생결단식 충돌,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이번 탄핵안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밀릴 것을 우려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벼랑끝 전술’로 발의한 것이다.따라서 본질적으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었다.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시빗거리를 제공했다는 데 있다.특히 11일 기자회견에서 노 대통령이 보여준 태도는 일말의 희망을 꺾어버린 격이 됐다.



그러나 좀더 크게 봐서,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성숙했다고 평가하고 싶다.앞으로 노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종해 자중자애해야 한다.또다시 총선에 몰입하려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정리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