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6자회담 결산·전망

｜베이징 김수정 특파원｜지난 28일 폐막된 6자회담에서 각국의 최대 공약수만 담은 의장 성명이 채택됐다.회담 지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지만 회담의 목표 즉,북한 핵 폐기의 범위를 설정하지 못함으로써 향후 실무그룹이 구성된다 해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미국,CVID원칙 다자화 성공

회담이 끝난 뒤 6개국은 모두 기자회견을 통해 나름의 평가를 내렸다.미국 대표단은 일단 후한 평가를 내렸다.대표단의 한 고위관리는 “회담은 성공적이며,중요한 면에서 기대를 넘어섰다.”고 했다.미국이 성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방식을 다른 참가국과 공유하게 됐다는 점이다. 미국이 2차 회담에 임하며 설정한 최대 기대치는 북한의 핵 모호성을 없애는 것,즉 모든 핵의 폐기나 핵 실체에 대한 ‘고백’을 듣는 것이었다.이를 이루지 못한 것은 불만이지만,CVID 방식의 공론화를 성과로 보는 셈이다.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핵프로그램을 부인하면서,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분리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자 한·중·러·일이 모두 당혹스러워했다는 사실은 어느새 CVID 원칙이 나머지 나라의 암묵적인 지지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연결된다.

●북한,에너지 지원 확보

북한은 “이견 확인이 성과”라며 불만을 표시하면서 미국의 강경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만 그리 잃은 것은 없다.HEU 문제도 피해가면서,핵무기와 평화적 핵해결 카드를 들고 나와 의제 폭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한·중·러로부터 핵동결시 에너지 지원을 받는다는 약속도 얻었다.공동성명에 담긴 ‘6개국의 한반도 평화공존 의지’ 문구는 북한이 요구해온 다자 안전보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북한측의 색다른 소득은 진지한 협상 태도와 달라진 언론 브리핑 스타일로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다.평화적 핵동결과 관련,국제사찰단의 사찰·검증을 허용하겠다고 시사한 부분은 북한으로선 양보한 조치이다.CVID 원칙은 계속 배제하되,전향적 핵동결 조치로 에너지 지원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한계 속 역할 확대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조치를 갖고 회담에 임함으로써 북핵 문제의 실질 당사자로 평가받는 동시에 운신의 폭을 확대할 수 있었다.북한과 미국 대립 구도가 갖는 한계로,큰 성과를 만들어내진 못했다.하지만 핵 동결시 대북 에너지 지원이라는 제안에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남북 협력의 영역을 넒히는 계기를 마련했다.중국 역시 회담을 두 차례나 성공적으로 치러냄으로써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일본은 북한과 납치 문제를 논의했다는 점 외에 다른 성과는 얻지 못했다.러시아도 잃은 것은 없지만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 가운데 한 나라라는 인식을 재확인시켜준 것 외에 얻은 것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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