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제 내년 폐지

1948년 도입된 추곡수매제도가 시행 57년만인 내년에 전면 폐지된다.수매제 대신에 정부가 쌀을 시세대로 수매하고 방출하는 공공비축제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농업농촌 종합대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종합대책 로드맵은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오는 2013년까지 3단계로 나눠 실천할 ‘9대 핵심 농정과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119조원의 투·융자 계획’을 담았다.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기자설명회에서 “119조원이 투입될 종합대책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만큼 만약 또다시 실패한다면 그 책임은 생산자 농가와 정부가 지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쌀 농사만 짓는 농가를 우리 농업의 중추세력으로 키우기 위해 2010년까지 전업농(6㏊) 7만호를 육성,전체 쌀 생산량의 50% 이상을 맡게 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농지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은행제도’도 도입키로 했다.이는 농업인이 농사를 그만두더라도 농지를 팔지 않고 농지은행에 맡긴 뒤 경작면적 확대를 원하는 전업농에게 유상 임대해주는 제도다.

또 현재 일괄지급 방식인 경영이양직불제는 고령의 농업인이 전업농에게 농지를 팔 경우 1㏊에 24만 1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연금제 방식으로 바뀐다.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에서 판매까지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이력제도 2006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종합대책 보고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관세화 유예냐,관세화냐 어느 것이든 이런 간판에 매달리다 보면 내용을 놓치기 쉽다.”면서 “실질적인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정부를 믿고 맡겨달라.”고 강조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