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개방 버틴다고 능사 아니다

정부가 쌀 재협상 개시에 맞춰 쌀의 관세화 유예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은 일단 복잡한 여러 사정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국내외 가격차만큼 수백% 관세를 매기는 관세화 조치를 늦춘다고 개방파고를 막을 수도,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는 올해 지속될 재협상에서 미리 개방의 빗장을 열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반론을 제기할 것이다.버티다 최대한 개방 속도를 늦출 경우 추가로 얻을 득을 예상했을지도 모른다.더욱이 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반대가 거센 점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런 관세화 유예 제스처가 필요할 것이란 정황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만 시장 개방을 반대하다가는 국제사회에서 왕따당하기 십상이다.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타이완은 이미 관세화를 수용했다.설혹 우리의 ‘관세화 유예’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된다.쌀에 집착하다 다른 농산물과 공산품에서 대폭 양보를 하도록 강요당하게 될 것이다.이는 국익 차원에서 손해나는 게임이다.또 관세화 유예를 인정받는 대신 수입쌀의 연간 의무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무엇보다 쌀 관세화가 주는 의미를 농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관세화로 높은 관세를 매기면 외국쌀의 수입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다.농민들도 관세화를 시행한다고 바로 농업이 타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관세화 유예 주장에 시간을 허비하다가 정작 개방에 대비하지 못할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