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강남불패’ 정책으로 잡아라

강남지역 아파트 값이 하루 만에 1억∼2억원 떨어지는 등 ‘10·29 부동산 종합대책’이 오랜만에 시장에서 약효를 발휘하는 듯하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만만찮다.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많은 정부의 대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초 기대와 달리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부의 각종 부동산대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이유로 상당수 전문가들은 “대책만 있고 정책은 없는 정부의 임기응변식 접근방법”을 지적하고 있다.주택시장을 예측하고 판단해 정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서울의 강남구 등 특정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적절한 현상들을 짧은 시간에 해결해 보려는 단편적인 대책들만 쏟아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기에 대부분의 대책들은 또 다른 편법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강남불패’라는 용어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이를 극복하려면 이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서울의 집값을 공급이나 규제대상으로서의 주택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강남의 집값은 교육·교통·편의시설 등 갖가지 사회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적어도 서울시민들은 강남에 살면 자식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는다.하지만 최근 대구·부산·대전 등 다른 대도시 학생들과 학력을 비교한 결과 강남학생들이 대구지역 학생들보다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시민들의 이런 편협된 인식을 깨뜨려주는 것이 올바른 주택정책의 첫 단추가 될 것 같다.강남에서 아파트 공급물량을 늘린다거나 인근에 대체 신도시를 건설하려는 것이 대책이라면,강북 등 서울 다른 지역의 교육·교통·환경 등 사회 전분야를 강남처럼 가꾸어 주는 것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다.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이 대책이 아닌 정책으로 추진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동구 전국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