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목고 지역학생 80% 선발”/ 서울시 추진에 교육청 “위헌소지”

서울시가 강북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할 경우,전체 학생의 80% 정도를 강북지역 학생 가운데 선발토록 하는 등 해당지역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법적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22일 “강북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는 데 대해 ‘대부분 강남지역 학생이 갈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강북 뉴타운에 이들 학교를 유치할 경우 80%는 현지 학생 중에서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나머지 20%의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학생보다 등록금을 더 받는 등 등록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면서 “반면 집안 형편 때문에 입학이 어려운 강북 학생들을 위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학재단을 마련,장학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못박았다.유 교육감은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문제라도 부동산 문제와 교육을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 뒤,평준화 이전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중 3병’의 전례를 소개하며 “경제문제로 교육을 건드리면 자칫 몇십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특목고 고시 권한이 교육청에 있는데도 서울시는 아무런 사전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지방에서 시범실시 중인 자립형사립고의 결과를 지켜본 뒤 2005년에 설립 여부를 검토한다는 교육청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가 길음 뉴타운 지역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정원의 80%를 강북지역 학생들 중에서 모집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특정지역 학생만을 할당,선발하는 것이 위헌 소지도 있지만 다른 지역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법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특목고든 자립형사립고든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 새로 인가를 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재천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