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TA 말보다 실천을

지난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전후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각이 크게 달라진 것 같다.회담 전까지만 해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FTA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내 농업의 피해를 우려해 극히 소극적으로 접근했다.하지만 정상회의 이후 노 대통령은 “이대로 고립된 상태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면서 “제일 급박하게 닥친 문제가 FTA”라고 단언했다.노 대통령의 인식 변화는 중국이 지난해 아세안과 FTA를 체결한 데 자극받은 일본이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는 등 주변 경쟁국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어쩌면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우리가 처음 추진한 칠레와의 FTA는 농어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의 눈치보기로 4개월 넘게 비준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무감각했다.그결과,한국은 현재 발효 중인 139개 FTA 및 관세동맹에서 단 하나도 체결 못한 ‘국제 미아’ 신세로 전락했다.국제 무역질서의 국외자는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FTA 체결국 사이에 무관세로 교역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높은 관세를 물면서 경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10년 이상을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하지만 중국의 맹추격을 받아 언제 중국 수출품의 중간재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이 상실될지 모를 상황이다.유일한 타개책은 적극적으로 세계 무역질서에 편입돼 시장을 선점하고 우리의 몫을 키우는 길밖에 없다.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